운영 기본 방침

• 학생자치법정을 학교 내에 제도화시키기 위하여 상벌점제를 활용하고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여 실제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
• 학생자치법정은 상벌점제를 근간으로 하므로 학생들에게 상벌점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선행
•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에 있어 재판을 받는 학생들이 심적으로 보호
• 과벌점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 및 캠페인 활동 등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 지도를 제공하여 스스로 기본 생활태도 개선하도록 지도
• 상벌점제 및 학생자치법정 활성화를 위해 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

주요 실천 계획

• 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요건 및 선정:상벌점제 프로그램에 입력된 통계를 기준으로 8점 이상인 학생으로, 생활규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시안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선정(생활규정의 5점 이상의 사안은 제외)
• 자치 법정 운영 시기
  • 학기당 1회 정기 법정 개최 :과벌점자가 없을 경우 모의법정 시행
  • 기타 사안 발생 시 통보를 거쳐 실시
• 자치법정 운영 방법
  • 학생사법자치위원 개인의 평가 결과와 평소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판사, 검사, 변호사를 우선 선발한 후 서기, 법정 경위를 선발하여 자치법정 구성
  • 과벌점 학생이 본인을 변호할 변호사를 지명한 후 판사와 검사는 학생사법자치위원회에서 배정(자치담당교사의 추인 필수)
  • 재판 전 단계, 재판 단계, 재판 후 단계의 단계별로 주요 확인사항을 사전에 계획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시
  • 학생 스스로 행동과 생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긍정적 처벌을 다양하게 계획 및 실행
  • 생활지도 규정과 자치법정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
• 남부지방법원과 연계하여 학생사법자치위원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문화 선도
  • 남부지방법원에서 주관하는 법 교육을 정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참여
  • 자치법정경시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역량 제고